법령 섭외사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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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섭외사법 제2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용철 1 김의재 1 한복 1 한환진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90년

1. 대법원 1990. 4. 10. 선고 89다카20252 판결
  [집행판결][집38(1)민,172;공1990.6.1.(873),1043]
   집행판결
   민사소송법 상법 섭외사법

1987년

2. 서울민사지법 1987. 10. 14. 선고 86가합3203 제8부판결 : 확정
  [수금인지위확인등청구사건][하집1987(4),239]
   수금인지위확인등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72년

3. 대법원 1972. 4. 20. 선고 72다248 판결
  [보수금][집20(1)민,208]
   보수금
  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